선관위에서 트위터를 단속하겠다고? 할수는 있고?

일상/일하다가 2010/02/12 14:28
놀랍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트위터란 무엇인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wikipedia.org 캡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소셜 네트웍 서비스 회사다.

미국회사가 개발한 서비스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된다.기본 서비스는 영어로 제공되지만 전세계에서 자국어로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API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쉽게말해 껍떼기?)을 개발한 것이다.

쉽게 바꿔말하면 미국꺼다. 마이크로 블로깅이란 개념으로 140자의 짧은 글을 쓴다. 이 글의 구독자가 팔로워(follower)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며 팔로워와 팔로워가 이어져 이른바 네트웍을 형성한다.

게다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내 개인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개인 신분을 확인할 방법은 고작 '이메일'뿐.

자 이제 놀란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자.

앞서 설명했듯이 트위터는 글로벌 서비스다. 미국의 제임스도 러시아의 스발로브스키도 인도의 마구할타도 다들 쓰는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를 대한민국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법의 기준을 적용해 '단속'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관련기사 참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걸까?

몇가지 가정을 해보자.

앞에 출연한 미국의 제임스가 샌프란시스코의 자기집에서 '원희룡'의원에 대한 허위비방을 했다치자. 어찌 단속할것인가? 미국가서 제임스를 잡을껀가? 뭔 죄목으로 잡을껀가? 미국사람을...

그렇다면 제임스를의 글을 리트윗(RT, 재전송)한 국내 사용자를 처벌하겠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사용자는 어떻게 처벌하나? 기록된 정보는 이메일뿐인데. 이메일로? 

또한번 국내 포털사업자와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리트윗(RT, 재전송)한 모든 이메일의 접속기록과 접속장소, 개인정보를 빼내 단속할 예정이신가?

트위터의 파랑새가 날다 웃을 일이다.

메신저와 블로그의 중간형태라고 볼 수 도 있는 트위터 서비스를 단속한다는 개념 자체가 무식의 극치거니와 글로벌 서비스를 국내 선거법을 이용해 단속하겠다고 하는것도 글로벌 웃음꺼리다.

좀 더 웃긴 이유 시니컬하게 대 볼까나~

선거법. 분명 지켜야한다. 법이니까. 허나 현 국회의원, 정치인 등등 피선거를 했던 사람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법을 위반했나? 국회의원 선거 한번 끝나면 몇년간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박탈 당하는 사람이 줄줄이 이어진다. 금품살포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트위터 단속하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금품살포하고 상대후보 비난에 집중하는 후보자들 단속이나 하면 좋겠다.

최근 여러 정치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고 심지어 보좌관들에게 트위터 공부해오라는 특명도 내린다. 발빠르게 직접 대응하는 정치인도 있고 남들 얘기듣고 하긴 해야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는 정치인도 있다. 그 중에 듣기는 했으나 나는 못하겠고 남들 하는거나 막아보자는 정치인들도 있나보다. 혹은 정치인 아니고 선거관련인일 수도 있겠다.

어디 한번 해 보시라. 트위터 단속을 위해 구글에 메일계정 압수수색도 요청하고 개인정보 열람도 신청해보시라. MSN에도 메일계정 보여달라하고 AOL에도 보여달라 해보시라.

허위비방하는건 트위터같은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서비스에서 살아남기 힘들것이다. 기자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취재하고 사실확인하는 트위터를 경험해봤으면 이 말을 실감할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건가. 

최근 몇년간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것도 모자라 해외 서비스를 사용해서 전세계인이 사용하는 서비스마저 국내법의 잣대로 칼질 좀 해보시려는 건가?

아니면 어차피 단속 못할꺼 우리도 알고 남들도 아는데 '뻥카'라도 날려놓자는 의도인가?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근데 '무식한 법도 법인가?' (물론 법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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