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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다.

12월 25일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둔내터널에서 과속 구간단속이 시행된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에 이어 세계 네번째다. 터널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통과한 시간을 기록해 과속으로 판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은 25일자 사설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구간 과속단속까지 한다니 범칙금 위주의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저인망식’ 단속방식으로 국민의 범칙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며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003년~2005년 거둔 범칙금만 2조원에 이른다는데 새로운 방식의 단속에 지금 이시간에도 범칙금은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문제점 1)

터널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범칙 대상으로 보는가?

새로운 과속 구간단속 방식에 따르면 실제 위반을 했건 아니건 터널 시작점에서 카메라에 찍혀야한다. 게다가 종료지점에 다시 찍으니 일단 찍어놓고 과속인지 아닌지 계산해 보겠다는 의도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처럼 모든 국민은 카메라의 단속을 받는것일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것인다. 이제는 시스템에 접근만 한다면(물론 그런일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운전을 했는지 어렵지 않게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번 총기 탈취 범인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카메라를 분석해 위치를 찾는데 도움받았었고 휴대폰 추적은 이미 수사기법으로 보편화 된지 오래다.

하지만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을 범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단 찍고보자는 식의 과속 단속은 효용성을 떠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고려해봐야할 것이다.

문제점 2)

네비게이션 업체들에 제안한다. 구간과속단속지점 통과시, 과속단속되지 않을 카운트 다운을 시행해달라. !!

GPS를 기반으로 한 네비게이션으로 전국 도로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손바닥 보듯이 보인다. 때문에 도로를 달리다가 네비게이션의 안내로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구간단속이 시행된다면?

GPS가 작동하지 않는 터널지역에선 더욱 난감할테고 구간이라는 개념이 네비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터널 진입시간과 거리를 계산해서 몇초후에 터널을 빠져나가야 단속에 걸리지 않겠다는 안내를 해주기 바란다.

BUT,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아무 생각없이 터널을 진입, 냅다 달렸다고 가정해보자. 터널 출구는 코앞이고 차는 150km로 달려왔다면 적어도 100km제한속도인경우 적정 통과시간의 1/4시간은 어디선가 때워야 단속에 걸리지 않을텐데 어찌할 것인가?

고속도로 출구 혹은 입구를 잘못 지나친 운전자가 위험천만한 후진으로 다시 진입을 시도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이런 운전자들이 일부에 그친다고는 하지만 구간단속지점에서 나갈 시간을 기다리는 차량이 없으라는 법. 없지 않는가?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이 예상되고 평균속도 저하도 예상된다. 뻔한 스토리.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만 시행된 이 단속은 내년도에 서해대교, 중앙고속도로에서도 시행된다고 한다.

차량업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강한 엔진출력, 뛰어난 안전성을 내세운 차량을 발표하고 과거기준의 속도규정을 지키기위한 단속지침과 방법은 날로 강화되는데 서로 반대로 달리는 기술과 단속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만 축나야하는가?

혹은 독일과 같은 속도 무제한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현실성있는 도로교통 기준을 내놓는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