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지난 13일 정부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34만 1,864명을 특별사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사면의 의미를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폭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를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특정계층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면에선 비리 기업인들을 대거 포함시켜 사면권 오·남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툥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제79조1항에 근거한다. 또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동의’와 같은 견제장치가 전무해 사면권 남용에 대한 문제가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
10년전 김대중정부에서도 특별사면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됐고 다수의 선거사범이 사면돼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15대 총선 출마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했지만 2000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피선거권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서울시장과 20078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등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문민정부시절 9회, 국민의정부 8회, 참여정부에 8회 발효됐다. 특히 임기초와 임기말에 집중돼 ‘보은사면’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카테고리에서 보이듯이 '길을가다가'다. 6월1일 00시에 시작하는 인디아나존스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시위가 계속 진행중이란 방송을 들었다.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장으로 이동했고 차를 세종로 정부청사 뒷편에 세우고 트렁크에서 카메라와 캠코더를 챙겨들었다.
오늘 직접 촛불시위에 참가하였다. 7시 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가 보았더니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 거의 대부분 경찰병력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모두들 한 마음이 되어 광장에 모여 앉아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이미 시청 앞은 인산인해 경찰병력도 많이 와 있었다. 지하철역 출구에서는 나오지를 못 할 지경 배후는 과연 누굴까? 어떤 유모차에 '내가 우리 엄마의 배후세력이에요.' 라고 쓰여있더라. 시청 앞 광장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Tracked from 슈퍼 울트라 꼴통 히어로 - 버스탄 늑대2008/06/01 11:51삭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구글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았다. 2항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사마께서는 모든 주권과 권력이 자신으로 부터 나온다고 착각하시는 모양이다. 하긴 대통령 사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맞는 말이기는 하는데 국민의 아우성을...
前경향신문 기자, 前파이낸셜뉴스 기자. 이다일의 블로그입니다. 여행과 자동차를 주제로 글을 쓰고 있고 멀티미디어 취재와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미래 경쟁무기로 삼고 있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트위터 (@Leedail), 메일 (crodail@gmail.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eedail)입니다. 이다일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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